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산재 시달려

1841명 체불, 산재로 매년 70여명 사망

전남 여수 출입관리국사무소 화재사건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과 산업재해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 수는 1천59개소로 1천841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총 40억5천400만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1인당 임금체불 액수는 평균 220만원이고 예년의 경우에 비춰보면 체불임금의 30∼40% 가량이 청산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맹형규 의원(한나라당)은 작년 10월 국정감사 때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06년 1∼8월 통계자료를 인용,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사업장(2인 이상 고용)의 81% 가량이 임금체불 과 폭행,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맹 의원은 또 외국인 근로자 관련 불법노동행위 신고건수의 90% 가량이 임금체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들은 매년 2천여명 이상이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고 이 가운데 70여명 가량이 숨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3년 2천666명, 2004년 2천724명, 2005년 2천517명 등으로 매년 2천명을 웃돌고 있고 2003년 79명, 2004년과 2005년 각각 74명이 산재로 숨졌다.

2005년의 경우 산재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 중 2천140명(85%)이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은 2003년 493억원, 2004년 589억원, 2005년 599억원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영복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