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활용 법안’ 국회서 1년째 묵살

휴면 예금과 휴면 보험금 규모

대통령·제1당 대표 합의하고도…

‘휴면예금’을 빈곤층의 자활을 돕는 소액 신용대출(마이크로 크레디트)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의 휴면예금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심의조차 되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이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반이 넘었고,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도 그동안 여러 차례 민생경제 대책의 하나로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말은 늘 서민을 앞세우면서 행동은 따르지 않는 정치권의 이중적 행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문가들은 비판한다.

휴면예금법안이 계류돼 있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경제법안심사소위의 엄호성 위원장(한나라당)은 21일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안건으로 다루지 않을 방침”이라며 “휴면예금을 원래 고객에게 찾아주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이용자들이 일정 기간 이상 찾아가지 않아 은행과 보험사들이 잡수익으로 처리하는 휴면예금(5년)과 휴면보험금(2년)으로 기금을 만들어, 빈곤층에게 생업자금으로 빌려주자는 뜻에서 마련됐다. 지난해 말 현재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은 각각 3700억원과 5000억원 정도 된다.

이 법안은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이 2005년 8월에 국회에 제출했으나 은행들과 재정경제부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소액 신용대출 창시자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무하마드 유누스 그라민은행 총재의 방한을 계기로 노 대통령이 휴면예금 활용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면서 다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강 대표도 지난해 11월 국회 연설과 올해 새해 회견, 지난 9일 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빈곤층 자활을 위해 휴면예금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배경에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 관계도 깔려 있다. 한나라당의 남경필·홍문표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는데, 김현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돼 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재경위 의사록을 보면, 엄 의원은 “우리 야당이 주장을 해서 (휴면예금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도 홍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액 신용대출 사업을 하는 사회연대은행의 이종수 이사는 “빈곤층의 수요에 비해 재원이 너무 부족하다”며 “대통령과 제1 야당 대표가 합의한 사안을 국회에서 왜 심의조차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