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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블로그] 어느 국민연금 가입자의 하소연

등록 2007-05-17 11:45

제가 이글을 제 블로그에 올리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경직성으로 인해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어느 지인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가 국민연금 때문에 금전적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하소연 하는 그 이유를 소상히 밝힐까 합니다.

그는 월급 160여만원 정도를 받는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직장생활 10여년, 노후준비를 성실히 하라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금까지 국민연금도 꼬박꼬박 부어 왔다고 합니다. 부어 놓으면 어짜피 자기돈이고 이돈이 노후에 조금이라도 생활에 도움이 될까 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성실히 부어놓은 국민연금이 관리공단에 알아보니 약 1000여만원이 넘었습니다.월급160여만원으로는 4식구가 먹고 살기도 빠듯해 저축은 생각지도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온 그로서는 지금까지 부어놓은 돈이 큰 돈으로 보였고 그래서 힘들지만 열심히 부어놓은 보람이 있구나 하고 내심 흐믓해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돈 500만원이 급히 필요했다고 합니다.앞서서 언급했지만 160여만원 봉급으로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그로서는 평소에 저축해 놓은 돈은 당연히 없었겠지요.

돈 500만원은 급히 필요한데 어디서 조달할 때가 마땅치 않더라고 하더군요 요즘 은행들 문턱 낮은 은행들이라 떠들어 되지만 그사람 같은 일반 서민들에겐 은행 문턱도 턱없이 높기만 했다고 하더라고 합니다.

이은행,저은행 다 찾아 다니며 대출을 시도해 봤지반 번번히 거절당하며 은행 문턱이 높은것만을 실감해야 했다고 했습니다.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요즘 한창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돈을 빌려가라 소리치는 대부업체로 부터 돈을 빌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업체들 돈장사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돈 500만원 빌리는데 수수료를 먼저

제외하고 주더랍니다. 그것도 9% 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떼고서 말이예요.500만원에 9% 이니까 약 50만원을 거의 떼고 주더랍니다.

또 그가 말하는 이자는 월4~5% 그러니까 년 60%가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내야 했다네요 대부업체 규정된 이자율로만 따져도 년 330만원을 이자로 고스란히 나가는 셈이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할 수없어 급한 마음에 빌려 준것만 해도 고마워 살인적인 수수료와 이자 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돈을 빌려쓰고 부어놓은 국민연금을 생각해 보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고 합니다.도대체 국민연금 이자가 얼마가 되길레 이돈은 손도 못대고 년 60%가 넘는 살인적인 대부업체의 돈을 빌려써야 하는지 말이예요, 이자를 매달 낼때마다 정말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다고 하더군요 부어놓은 국민연금을 조금만 융통할 수 있었어도 이 어마어마한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될텐데 하고 말이예요

저는 그에 하소연을 듣고 많은 부분에서 동정이 갔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이 노후를 보장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그래서 저 또한 국민연금 만큼은 불평불만 없이 열심히 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노후를 보장하기 이전에 이 연금 때문에 오히려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보는 서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노후도 좋지만 당장 살기힘든 일반 서민들에게 국민연금이 오히려 짐이 되여서는 안된디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묶어 놓은 국민연금을 풀어 필요에 따라 생활에 힘든 일반서민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국가가 강구해야 할때인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부어놓은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던지...그래서 앞서서 언급한 그 사람같이 살인적인 대부업체 이자로 허덕이는 서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마치 오늘 한겨레신문에 은행대출 못받는 700만명 빚내 빚갚는 '고리채 수렁에 빠져있다'는 기획기사가 실렸군요,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에 앞서 지금당장 살기 힘든 서민에게 힘이 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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