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배울만…공동체 해체는 문제”

‘스웨덴 사회복지 현장 조사’ 공동연구 이끈 박승희 교수

‘스웨덴 사회복지 현장 조사’ 공동연구 이끈 박승희 교수

몇해 전부터 사회정책 연구자들 사이에서 스웨덴 복지모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탐구 차원이었다. 그럼에도 스웨덴 사회복지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보고서는 없었다.

이런 가운데 사회복지 전공 학자 6명이 공동으로 스웨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스웨덴 사회복지의 실제〉(양서원 펴냄)라는 책으로 펴냈다. 박승희 성균관대(사진), 채구묵 원광대 교수 등은 지난 1월25일부터 2월12일까지 스웨덴을 직접 찾았다. 1인당 300여만원씩의 경비는 외부 지원금 없이 본인들이 충당했다.

박 교수가 보기에 우리가 시급하게 ‘스웨덴 따라하기’에 나서야 할 영역은 주택 정책이다. “수도 스톡홀름 특별구를 보면 임대주택 비중이 51%입니다. 일반 아파트의 절반 정도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구태여 집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구의 임대주택 임대료는 월 30만원대에서 200여만원까지 진폭이 크다. 방이 1~5개까지 선택의 폭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1가구1주택 원칙도 철저하다. “집을 매매해 이익을 실현하게 되면 50~6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단순해서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도 배워야 할 영역이다. 각종 보험료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거둔다. 복지서비스는 기초자치단체, 연금지급은 사회보장청, 의료서비스는 광역자치단체로 책임이 나눠져 있다. 공단 중심의 우리와는 차이가 많다.

스웨덴의 복지가 100%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각 개인들이 물질적 측면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있으나 ‘공동체의 복원’이란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도 있다. 그 하나가 “노인과 아동 복지의 별개 추진 정책”이다. 박 교수는 “노인들이 양로원 등에서 자손들의 사진을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면서 “종합복지관을 지어 그 곳에서 노인과 청소년, 아동이 부양과 보육을 받는다면 공동체 해체의 문제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복지를 하면서도 공동체의 강화를 고려하는 “성찰적인 배우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성만 기자 [e-mail]

탁기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