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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사형제 폐지’ 100일 캠페인 진행

등록 2007-09-17 17:43

종교ㆍ사회단체 “정부, 유엔의 사형제폐지 결의안 찬성해야”

정부가 18일 개막하는 62차 유엔총회에서 `사형제 폐지를 위한 글로벌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안'에 찬성할 것을 촉구하는 종교ㆍ사회단체들의 `100일 캠페인'이 진행된다.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준비위원회는 18일 오전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종교ㆍ인권ㆍ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사형제 폐지를 위한 100일간의 여정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준비위는 "이번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종국적으로 사형제 폐지 흐름에 동참하게 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는 1977년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전 세계 사형제폐지라는 목표에 한발 더 다가가게 되는 의미"라며 `100일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했다.

준비위는 오는 10월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에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을 열어 한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되었음을 알리는 한편 국회 법사위원에게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엽서쓰기 캠페인, 각 종교별 기도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1997년 12월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사형을 끝으로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어 마지막 사형 집행으로부터 10주년이 되는 올해 12월 29일에 `실질적 사형폐지국(Abolitionist in practice)'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국회도 국내외의 사형제도 폐지 요구에 부응, 15대, 16대에 이어 17대 국회서도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특별법'이 의원 175명의 찬성으로 계류돼 있다.


준비위는 "인혁당 사건과 같은 사법살인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법의 이름으로 빼앗는 사형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반인권ㆍ반문명적 제도"라며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자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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