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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정신병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의 진실

등록 2007-10-22 14:23

‘추적 60분’ 정신병원 성폭행 논란 조명
병을 고치기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오히려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면?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KBS 2TV '추적 60분'은 24일 방송을 통해 정신병원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을 만나보고 그 실태와 대안을 따져본다.

제작진은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한 여성의 어머니를 만났다. 그는 딸이 정신병원에서 병원 직원에게 잦은 성폭행을 당해왔다며 울분을 토했다. 놀라운 것은 성추행 가해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로 또 다른 가해자 역시 병원에서 병실을 관리하던 보호사였다고 한다.

또 다른 여중생 피해자는 성폭행 피해로 인한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함께 입원한 환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보호사들이 환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도 있었다.

'추적 60분'은 "제작진이 만나본 많은 정신병원 피해자들은 일부 보호사로부터 가혹한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면서 "병원 측에서는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강박할 수 있는 보호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법적인 자격기준이 없는 보호사는 인원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현재 국회에는 7개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2년째 계류 중이다.

제작진은 17일 시작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정신병원과 관련된 증인들의 목소리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났다.


강종훈 기자 doubl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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