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수용시설에서…또 인권유린

동성애자 병사 모욕하고 성희롱하고

‘병역 피하려 동성애 고백’ 낙인
간부 등 괴롭혀 입원·자살 시도

군대 내 성희롱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시도한 동성애자 병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하고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동성애자 인권연대는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입대한 동성애자 병사(20)가 동료 병사 및 간부들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당해 군의관한테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털어놨으나, 해당 부대는 오히려 피해자의 성 정체성을 문제삼으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말 등을 했다”며 “이 병사는 자살을 시도하는 등 우울증 증세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지난 23일 대학병원 신경정신과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장병권 사무국장은 “이 동성애자 병사는 간부와 선임병들로부터 ‘동성애자와 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부대 내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말해라’는 물음을 계속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며 “대학병원 쪽은 이 병사가 우울감을 조성하는 환경에 노출될 경우 자살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했다”고 전했다.

장 국장은 “군부대 쪽은 이 동성애자 병사가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동성애자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그를 사단 교육 캠프로 보냈다”며 “지난해 4월 국방부가 발표한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과 ‘성경험, 상대방 인적사항 등 사생활 관련 질문금지’ 등의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은 △동성애자 식별 활동 △성적 사생활 관련 질문 △동성애 입증자료 제출 요구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 병사는 오는 15일 복귀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휴가를 나온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난 23일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이수연 인권위 성차별팀장은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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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추행 하고 허리띠로 때리고

70대 목사·관리인 고발
인권위 “버린 음식 먹이기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장애인 시설에 사는 장애인 김아무개(39·여)씨 등을 성추행하고 박아무개(44)씨 등 6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경기 고양시 ㅎ장애인 시설 상근 목사 손아무개(78)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귄위는 손씨의 행위를 묵인한 혐의로 시설장 최아무개(44·여)씨도 고발하는 한편, 이 시설에 대한 폐쇄 등 행정조처와 장애인 시설 운영실태 특별감사를 경기도지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각각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손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피해자 김씨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입으로 애무하도록 강요하는 등 성추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권위 침해구제3팀 정상훈 조사관은 “손씨는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내용이 일치해 피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손씨는 지난해 6~7월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박씨를 나일론 끈으로 묶은 뒤 가죽 허리띠로 수차례 때리는 등 지난 2004년부터 상습적으로 박씨 등 6명을 폭행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인권위는 “손씨 등이 성추행과 폭행을 일삼았을 뿐 아니라 근처 학교에서 남은 음식을 수거해 장애인들에게 먹일 정도로 이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이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던 손씨의 아들(46)이 “장애인들의 인권 침해가 너무 심각하다”며 지난 6월 인권위에 진정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