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고지원 축소 무산

국회 반대로 올해 수준 유지 결정

국민연금에 대한 내년 국고지원을 대폭 축소하려던 정부 계획이 국회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2008년도 복지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면서 내년도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수준을 2007년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운영비 국고지원금은 애초 정부 계획안보다 1245억200만원이 늘어난 1433억6600만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올해만 해도 운영비 총액의 38%를 국고 지원했으나, 내년도 지원 수준은 총액 대비 5%로 낮췄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 연금에 대해서는 적자보전을 이유로 국고보조금을 30% 이상 대폭 올려, 국민의 지갑에서 나온 국민연금 재정에만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샀다.

정세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