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만 채워 침대 묶고…환자 ‘상습 학대’

인권위 “광주 ㅊ정신병원 인권침해” 검찰고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5일 미성년자를 포함한 정신병원 환자들을 침대에 하루 종일 묶어 두는 등 학대하고 입원동의서 등 서류를 위조해 환자들을 강제로 입원시킨 혐의(감금 및 사문서위조 등)로 광주 ㅊ정신병원장 주아무개(51)씨와 병원 직원 세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ㅊ정신병원이 지난해 9월부터 중증 정신지체인인 박아무개(15)군 등 네 명을 매트리스조차 뜯겨나간 철제 침대에 기저귀만 채운 채 묶어 두는 등 심각한 감금과 학대가 이뤄졌다”며 “이들은 목욕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묶여 있었고 다른 환자나 병원 직원들이 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방치됐다”고 말했다.

인권위 침해구제3팀 박영범 조사관은 “병원 쪽은 ‘계속해서 묶어 놓은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진정인이 찍어 놓은 동영상 등의 증거를 종합할 때 계속 묶어 놓고 방치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벌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주씨 등은 미인가 복지시설 등에서 정신질환자를 데려와 입원시키는 과정에서도 입원동의서를 위조하고 입원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15건을 부정 발급받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아 왔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는 주민등록등본 부정 발급에 관여한 공무원과 정신병원 지도·감독을 소홀히한 보건소장 등에게 경고 조처할 것을 해당 구청장에게 권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정신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등을 권고했다.

한편 이 사건을 진정한 ㅊ정신병원 전 직원 박아무개(36)씨는 “몇 차례 이의 제기를 했지만 전혀 상황이 바뀌지 않아 진정을 넣었으며, 무엇보다 어린 청소년들을 묶어 놓고 방치하는 상황을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