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자금 대출 연말까지 중단

금리 낮아 수요 몰려…한도액 거의 소진
정부 “은행 ‘무자격자 부정대출’ 실태조사”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 자금 부족으로 연말까지 잠정 중단된다. 정부는 주택 자금을 취급하는 은행 창구에서 무자격자들에게 부정 대출을 해주는 바람에 자금이 소진된 것은 아닌지 가려내기 위해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5일 건설교통부와 시중은행들에 확인한 결과, 국민주택기금을 위탁 운용하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 지난 4일부터 서민주택구입자금 신규 대출을 사실상 중단했다. 올해 편성된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액 2조400억원이 대부분 소진되자 정부가 대출 심사를 엄격히 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11월 애초 1조7천억원이던 한도액을 2조400억원으로 20% 늘렸다. 그러나 최근 시장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자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서민 주택구입자금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자금이 거의 바닥나버렸다.

건교부 박종두 주거복지지원팀장은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액이 1천억원 정도밖에 남지 않아 자격 요건을 엄격히 따져 대출을 하도록 은행들에 통보했다”며 “또 최근 들어 대출 신청이 급증한 원인과 기존 대출자의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연 8%를 넘어서는 급등세를 보이자, 무자격자들이 서민주택구입자금을 부당하게 대출받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는 것이다. 올 들어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한달 평균 1500억원 정도를 유지해오다 지난 10월에 2600억원으로 늘어나더니 11월엔 3400억원으로 급증했다. 10월은 이사철의 영향으로 대출이 증가하는 게 보통이지만, 11월에 더 늘어난 것은 이례적이다.

건교부는 올해 자금이 아직 1천억원이 남아 있는데다 내년도 자금으로 1조6천억원이 배정돼 있어 서민층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못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달에 대출을 신청한 사람의 경우 늦어도 내년 초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부부 합산 연간 소득(급여)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대출 대상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로 전용면적 85㎡ 이하인 중소형 주택이다. 대출 금리는 연 5.2%, 대출 금액은 최고 1억원에 이른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