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사실상 폐지

2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형폐지국가 기념식 준비위원회’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연 ‘사형폐지 국가 기념식’에 참석한 이들이 현재 수감 중인 사형수 64명을 상징하는 비둘기 64마리를 날려 보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e-mail]

10년간 집행 없어…134번째 사형폐지국 합류

2007년 12월30일, 우리나라가 전세계 195개국 가운데 134번째로 ‘사형폐지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국제적인 인권단체인 앰네스티는 만 10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나라를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2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형폐지국가 기념식 준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사형폐지 국가 기념식’을 열고 “오늘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은 생명과 인권을 사랑하는 이 땅 모든 양심들의 승리”라고 선언했다.

한국에서는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12월30일 사형수 23명이 한꺼번에 처형된 이래 10년 동안 한 건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현재 64명의 사형수가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근태·유인태 의원,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최기산 주교,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 등 기념식 참석자 100여명은 이날 “사형폐지 법안이 십몇년에 걸쳐 발의되고 폐기되기를 반복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남지 않도록 17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입법을 통해 사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권오성 총무는 “다음 정권도 앞으로 5년 동안 전임자들처럼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자는 대선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사형제 폐지에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어, 이런 흐름이 계속될지 주목된다. 17대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인 175명의 의원이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무부는 “사형제 폐지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만큼,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국민의 뜻에 따른 결정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현웅 고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