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식 이사장 “국민연금 재개정 바람직하지 않아”

재정안정과 노후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제도를 다시 고치려는데 대해 국민연금공단 측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호식 연금공단 이사장은 29일 시내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어렵게 국민을 설득해 연금개혁을 이뤘는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 연금문제를 건드리면 국민불신이 높아진다"면서 국민연금법 재개정을 반대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결과를 바탕으로 2003년 10월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법은 숱한 논란과 진통 끝에 2007년 7월에야 여야 합의로 `보험료는 9% 그대로 내고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등 연금급여액은 덜 받는'쪽으로 개정됐었다.

김 이사장은 "연금문제는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접근해야 하며,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며 "또 다시 연금제도를 흔들면 힘들게 쌓아온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작년에 개정된 국민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재정고갈시기를 2060년으로 늦춰 어느 정도 재정안정을 달성했다"며 "지금은 제도개선보다는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연금기금을 수익성에 초점을 맞춰 운용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서한기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