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빈부격차 문제 인권 후퇴시켜”

인권위,국내상황 유엔에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우리나라 인권 상황과 관련해 “빈부격차의 확대, 고용 불안정, 실업문제 등이 다른 인권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비정규직 문제가 여성 차별과 결합되는 현상에 대한 해결과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 건강보험 수혜 대상자 확대 등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월25일 제출된 이 보고서는 2004~2007년 한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한 것으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4년마다 돌아가며 평가하는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대상에 올해 우리나라가 포함되면서 작성된 것이다.

인권위는 보고서에서 “지난 4년 동안 한국 사회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유엔 등에서 권고한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제도 도입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생명공학 발전에 따른 인권 보호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이밖에도 남녀 임금 격차,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이주자 인권 침해 등의 개선 필요성을 밝혔으며,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에 권고해야 할 사안으로 △대외 원조사업 역량 강화 △각종 국제인권조약 이행 의무를 입법·사법부도 부담할 것 △재외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 △인권교육 강화 등을 들었다.

인권위는 유엔 산하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기구’(ICC)에서 인정받은 독립 인권기구 자격으로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