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진정 ‘구금시설＞경찰＞국가기관’

인권위 진정사건 통계 분석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구금시설과 경찰에 관한 인권침해 진정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인권위가 발표한 `2007 진정ㆍ상담 통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1년 11월 인권위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 2만3천101건 중 구금시설에 관한 것이 9천981건(43.2%)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이 5천77건(2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정부 부처 등 국가기관에 관한 인권침해 진정은 14%(3천233건), 정신병자 수용시설 등 다수인보호시설에 관한 진정은 5.3%(1천226건), 검찰에 관한 진정은 5.3%(1천215건),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진정은 4.7%(1천80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다수인보호시설에 관한 진정은 2005년 234건, 2006년 254건에 머물렀으나 2007년에는 521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지방자치단체 관련 진정(학교 포함)도 2006년 177건에서 2007년 447건으로 크게 늘었다.

인권침해 외에 차별행위에 관한 진정도 4천건이나 됐고 진정 내용은 사회적 신분(20.2%), 장애(14.6%), 나이(8.8%), 성희롱(8.3%)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특히 성희롱 진정은 2005년 62건, 2006년 104건, 2007년 163건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인권상담 유형을 분석하면 인권침해 상담이 41.5%, 차별행위 상담이 10.1%, 기타 상담이 49.4%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인권침해 상담 건수는 경찰에 관한 것이 3천494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다수인보호시설에 관한 상담도 2005년 347건, 2006년 664건, 2007년 1천271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ㆍ상담ㆍ안내ㆍ민원의 총 건수는 4만441건으로 2005년(3만3천437건)보다 20.94%, 2006년(3만4천482건)보다 17.28% 각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12일부터 인권상담전화(국번없이 1331) 안내 절차를 2단계로 축소해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