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적순 자습실 별도 운영은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4일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만 별도의 야간 자율학습실 입실을 허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행위”라며 “합리적인 입실 기준을 마련하도록 부산 ㄴ고교 교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학교는 교실 2개를 합친 공간에 사설 독서실처럼 칸막이 책상을 배치한 ‘정독실’을 운영 중인데, 학년별로 400~430여명인 학생 가운데 성적 순으로 30여명에게만 입실 자격을 줘왔다.

인권위가 이 학교 1학년생 2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3.4%가 정독실 운영의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입실 요건을 성적 순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78.8%가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학습실 입실 기준은 자습 의지, 학습 능력, 생활 환경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학업 성적만으로 이용 자격을 부여할 경우 입실자와 비입실자 사이에 소외감과 열등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 쪽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입실 기준을 성적으로 정해 학습 동기를 유발시켜 학교 경쟁력이 향상됐다”고 주장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