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진정’ 3만건 돌파…공권력 인권침해 80%

인권위 진정사건 사유별 현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진정 접수를 시작한 지난 2001년 11월이후 7년여 만에 전체 진정 건수가 3만건을 넘어섰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 집계를 보면, 지난 21일까지 접수된 진정 사건은 모두 3만13건이며, 이 가운데 국가기관·구금시설·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인권침해(2만4019건)가 80%를 차지했다.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은 4213건, 제도·법령 개선에 대한 진정은 1781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인권침해 진정 대상은, 교도소 등 구금시설이 1만3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찰(5255건), 정부부처 등 기타 국가기관(3287건), 학교 등 다수인 보호시설(1379건), 검찰(1255건) 등의 차례였다. 사유별로는 구금시설의 경우, 열악한 수용환경(1638건), 진료권 제한(1446건), 욕설 등 인격권 침해(732) 등이 많았고, 경찰은 폭행(1065건), 인격권 침해(764건) 등의 차례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공권력에 행사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지만, 사회권에 대한 인식이 늘면서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