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인권침해 처벌하라”

한국의 인권 상황을 공동 조사한 포럼아시아와 아시아인권위원회의 에머린 린(왼쪽)과 브루스 반(?)이 25일 오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포럼아시아·아시아인권위 권고

국제앰네스티에 이어 촛불집회 진압 과정에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온 ‘포럼아시아’와 ‘아시아인권위원회’는 25일 “한국 정부는 촛불집회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벌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관련 법규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들 단체에서 보낸 에머린 길 등 네 명의 공동조사단은 25일 오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정부가 촛불집회 현장에서 취재기자, 의료지원 봉사자, 변호사 등 인권옹호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며 권고문을 발표했다. 조사단은 권고문에서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 비준국인 한국 정부는 이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조처를 취하고, 법무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야간집회를 불허하는 현행 법률을 개정할 것과, 민주적인 토론 정착을 위해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금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15개국 40개 인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포럼아시아와 아시아 인권상황 연구·조사기관인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지난 21일 공동조사단을 한국에 파견해, 시민단체와 외교통상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방문조사하고 12명의 인권침해 피해자 등을 면담했다. 법무부와 경찰청 방문조사와 구속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활동가와의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조사단은 이번 조사 자료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9월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한편, 유엔 특별보고관이 촛불집회와 관련한 현지조사를 벌이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