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2044년부터 적자… 2060년 고갈”

정부 자문 국민연금재정추계위 공식 전망치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60년 완전히 고갈된다는 공식 전망이 나왔다.

보건복지가족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18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를 통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제도 성숙에 따라 점차 지출이 증가해 2044년 당기 수지 적자가 발생한 뒤 기금이 급속히 감소해 2060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03년 재정 추계 때에 비해 적립 기금 고갈 시기는 13년, 기금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기는 9년이 더 연장된 것으로, 이는 지난해 7월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덕분이다.

적립 기금은 2천40년 2천조원을 돌파해 2043년 2천465조원으로 최고치에 이르지만 2040년부터 연금 수령 인구가 급증해 지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2044년 5조3천560억원의 당기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재정추계위는 통계청의 인구 추계를 기본으로 출산율을 1.28명으로 가정하고 실질 경제성장률은 2060년 이후 매년 0.7%, 실질 금리는 2060년 이후 1%대 후반, 기금투자수익률은 명목금리의 1.1 배 수준으로 설정해 이 같은 전망치를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제도개선위원회는 "2007년 제도 개혁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 국민적 피로감과 불신감이 큰 상황이고 장기 재정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는 점에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돼 있다"는 점을 들어 재정 안정화 대책을 제3차 재정계산 시점인 2013년에 검토.수립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추계위와 제도개선위는 19일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장기재정 추계 결과와 제도개선안을 공식 발표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 안을 전재희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