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예비 인권변호사’

지난 1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법학관 회의실에서 국제공익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박경신(맨 오른쪽) 교수와 법학부생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다.

고려대 법대생들, 국내 첫 공익법률상담소 열어
태안 피해보상·이주노동자 단속 등 개선책 고민

두꺼운 법전을 붙들고 도서관만을 전전하는 ‘법대생’의 이미지가 바뀔 수 있을까?

각 대학 로스쿨 전형이 한창인 지난 14일, 고려대 법학관 한켠에 마련된 회의실에 법학과 학부생 6명이 모였다. 법학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로스쿨 공부 모임으로 보일 법도 하지만, 모임은 곧 실무회의로 변했다.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의 업무협조, 국제유류오염 보상기금 서명운동 등에 대한 논의가 벌어졌고, 외국 입법례 분석과 판례번역 등이 잇따랐다.

이 모임은 고려대 법과대학에서 운영하는 국제공익법률사무소(GLC)다. 20여명의 법대생들이 이 모임을 통해 학부 수업 때 배우는 법지식을 공익적으로 서비스하는 실무를 고민한다. 미국 로스쿨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리걸클리닉’을 응용해 국내 법대 가운데 처음으로 개설됐다. 배움에 실무를 접목하는 교육적 목적과 함께, 법지식의 공익적 나눔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셈이다.

이 사무소에는 현재 주제별로 세 팀이 꾸려져 활동 중이다. 기름유출사고 법률지원팀은 지난 12월7일 1주년을 맞는 태안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외국 판례 연구와 함께,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보상금 상한을 1조원으로 올리기 위한 ‘1조원클럽 가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팀의 오지헌(27·법학4) 부대표는 “자동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금 상한선을 1조원으로 높이면, 피해 보상을 놓고 고통을 겪을 일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나의 주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웹접근성’ 문제다. 상담소의 ‘장애인’팀’은 나름의 평가기준을 만들어 각 공공기관 누리집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팀은 현재 30여개 공공기관을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했고, 참여연대와 함께 해당 기관에 대한 누리집 개정요구에 나설 계획이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호도 또 하나의 관심 영역이다. 채필규(26·법학4) 이주노동자 상담팀장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본 공무원은 출입국사무소에 통보해야한다’고 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의 ‘통보의무’ 규정에 대한 법률개정운동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며 “법적 권리를 요청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들어서는 순간 단속을 당하는 모순은 법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사무소는 한국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와 업무협력을 위한 합의서를 준비하고 있다.

이 사무소를 지도하는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공익적 법률서비스를 접해 본 학부생들이 법률전문가로 성장해 나간다면, 공익적 법률서비스 문화가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가연(26·법학4) 사무소 대표는 “지난 7월 사무소 개소와 함께 모집과정이 있었는데, 2: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학생들의 관심이 컸다”며 “사회참여적인 법학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