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법으로 약자에 ‘횡포’, 인권엔 ‘족쇄’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 국민행동과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주최로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미디액트 대회의실에서 `헌법 21조를 지켜내자‘ 라는 표현의 자유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e-mail]

오늘 인권단체·각계 1300인 ‘2008 인권선언’ 발표
삶터·인터넷공간·집회 현장서 민주주주의 위협받아
반인권악법·공안예산 국회 통과땐 인권 총체적 후퇴

“… 지금의 국가권력은 집회 현장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의 터전에서 정치권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감시를 강화하고, 연행하고, 구속하는 공포의 정치를 자행하고 있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민주주의와 인권 투쟁의 성과를 한순간에 되돌리고, 파괴하고, 억누르려 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보편적 권리를 누리기 위해 연대하고 저항할 것이다. …”(‘2008 인권선언’, 전문 일부)

대한민국의 인권이 뒷걸음질치고 있다. ‘체포 전담부대’와 형광물질을 탄 최루액이 도심을 뒤덮은 데 이어, 토끼몰이식 외국인 노동자 단속이 다시 등장했다. 인터넷 최강국이라는 ‘명예’ 뒤로 공안기관의 누리꾼 길들이기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됐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에서 가난한 세입자들의 주거권은 고려되지 않는다.

국회로 눈을 돌리면, 인권문제의 총체적 후퇴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내년 예산안에는 법무부의 공안수사비(38억원),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예산(37억원), 경찰청의 진압장비 구입비(46억원), 바람직한 인터넷 환경 조성 예산(51억원) 등 ‘인권 옥죄기’ 공안 예산이 줄줄이 잡혀 있다.

법안들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복면 금지와 주요 도로에서 집회 제한을 강화하는 집시법 개정안 둘이 각각 한나라당 신지호·성윤환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상태다. 이른바 ‘사이버 모욕죄’도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등 23명의 발의로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회원이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경우 해당 단체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이나,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도 인권단체들로부터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으로 지목되고 있다.

10일 발표될 ‘2008 인권선언’은 이처럼 암울한 인권상황에 대한 ‘저항’이자, 인권의 후퇴를 막고자 하는 이들의 ‘연대’다. 국내 인권단체들과 각계 인사 1300명이 세계 인권선언 60돌을 맞아 준비한 이번 선언은, 전문에서 보듯 민주화 이후 각 분야에서 진전 중인 인권 수준이 새 정부 들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이 반영돼 있다.

이번 선언에는 세계 인권선언이 담고 있는 기본 정신과 의미는 존중하되, 지난 60년 동안 변화된 사회상과 인권운동의 성과, 그리고 한국의 특수한 상황 등을 반영해 2008년 대한민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인권의 가치를 두루 담았다. 대부분의 국내 인권·사회단체들이 모여 이처럼 통합적인 인권선언을 발표하는 건 전례가 없던 일이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취임 뒤 대통령의 입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란 말을 거의 들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이 정부는 인권문제에 무관심하다”며 “특히 최근 악화하는 경제상황과 맞물려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마저 무참히 짓밟힐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 선언에 참여하는 이들은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2008 인권선언’ 선포식과 시민 한마당을 연다. 석진환 노현웅 권오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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