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유엔에 ‘인권 후퇴’ 고발키로

민변·참여연대 대표단 꾸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국내 7개 시민단체는 6일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스위스에 대표단을 보내 이명박 정부 이후 후퇴한 한국의 인권현실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주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3명으로 꾸려진 대표단은 9일부터 1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 머물면서, 구두 발언문 발표와 유엔인권최고대표 동북아 담당관 면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번 방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독립성 침해 및 조직 축소 시도 △촛불집회 및 참가자 탄압 △미네르바 구속 등 표현의 자유 탄압 △이주노동자 과잉 단속 △사형집행 검토 △대체복무제 무산 등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국내 주요 인권 후퇴 사례들을 집중 제기할 계획이다. 특히 9일 유엔 주거특별보고관 발표 회기에는 ‘용산 참사’에 대해 발표하고, 10일 오후엔 국내 인권상황 전반을 설명하는 토론회를 연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유엔 회원국들이 모여 각국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결의문 등을 채택하는 가장 큰 회의로 해마다 3차례 열린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