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수첩 방영 1년뒤 기소 결정은 정치적이다”

인터뷰/ 무이코 국제앰네스티 조사관

국제앰네스티의 노마 강 무이코 동아시아지역 담당 조사관은 2일 <한겨레>와의 국제전화에서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은 결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 런던에서 1일(현지시각) ‘한국의 인권시계 거꾸로 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발표를 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왜 ‘한국의 인권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는가?

“국제앰네스티가 올해 들어 한국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한 결과, 우리는 한국 인권 상황이 지난해보다 더 나빠졌고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해 10월 이후 촛불집회 등에 참가한 시민 수백명이 처벌을 받은 반면, 폭력을 행사한 사진 증거 등이 분명한 경찰들은 단 한명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의경 복무를 거부한) 이길준 의경은 2년 형을 선고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그를 양심수라고 본다. 블로거 미네르바는 의견을 표명했을 뿐인데 구속됐다.”

-런던에서 발표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다들 깜짝 놀랐고,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봤다. 이야기가 끝난 뒤 우리는 최근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사임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토론했고, 일련의 사태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문화방송>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기소는 어떻게 보는가?

“검찰은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는데 그들은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일반 시민이 아니다. 공무원이 집행한 정책을 비판한 것에 명예훼손이라는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 또한 프로그램이 방영된 지 1년이 지나서야 기소 결정이 난 것도 정치적이라고 해석되는 부분이다. 언론은 두려움 없이 보도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것이 불가능해진 사회 아닌가?”

-한국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인가?

“그렇다. 여느 해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2008년 촛불집회 관련 경찰의 인권침해를 확인하고, 올해 들어 4월에 한국을 다시 찾았다. 9월에 한국을 방문해 석 달간 더 머무를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