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체계 무시’ 현병철에 인권위 술렁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무보직 간부에 북한인권 업무 맡겨

현병철(사진) 국가인권위원장이 무보직 간부에게 북한인권 관련 업무를 맡기는 등 인권위 조직체계를 무시한 조직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인권위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22일 인권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인권위 고위 공무원인 ㅅ씨는 지난해 7월 현 위원장이 취임한 뒤, 그해 9월부터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 업무와 관련된 조직확대 업무를 담당했다. ㅅ씨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공무원으로 지난해 4월 인권위와 행정안전부가 규모 축소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을 때 외부기관에 연수중이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달 초다. ㅅ씨는 인권위 전원위원회의 심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에 출석해 북한인권법안과 관련한 인권위 입장을 확정안인 것처럼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 내부의 진보 성향 인권위원들이 “전원위 심의도 끝나지 않은 사안을 확정돤 일인 것처럼 국회에 나가 말한 것은 징계 사안”이라고 문제를 삼자, ㅅ씨는 최근 “직장 안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ㅅ씨는 “기관장의 정당한 지시를 받아 정당한 업무수행을 했는데 인권위원들이 위원장에게 징계를 요구한 것은 월권행위이며,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인권위 내부에서는 현 위원장이 인권위의 조직체계와 절차를 무시한 채 무보직 인사에게 북한인권 문제를 맡겨 처리를 강행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 위원장은 취임 이후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갖는 인권위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 ㅅ씨를 발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ㅅ씨는 올해 초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올 4월부터 부이사관대우로 신분이 바뀐 상태다.

현 위원장은 또 최근 해당 부서장과 협의도 없이 사무관 인사를 전격 발표해 논란을 낳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어 “현 위원장이 조직을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손준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