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학계 ‘기초노령연금 축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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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65살 이상 국민한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를 현행 전체의 70%에서 40%까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준 상태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맡고 있는 노령연금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연금 축소 작업을 소리소문 없이 진행하고 있는 양상이다.

복지부는 사안이 워낙 민감한 탓인지 노령연금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한발 빼려 하고 있지만 실제 움직임은 딴판이다. 이 문제를 논의할 국회 연금제도개선위원회는 한나라당이 거부하는 바람에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국회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소관 부처가 혜택 축소 방안 연구를 추진하는 모습을 순수하게 보긴 어렵다. 관련 업무 이관 또한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주장을 차단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연금 통합은 이명박 정부의 공약 사항이라는 점에서 은근슬쩍 공약을 뒤집으려 한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노령연금은 재원 마련에 기여했느냐를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혜택을 줌으로써 보편적 연금 시대를 여는 제도다. 하지만 이런 의미는 제도 도입 때부터 빛이 바랜 상태다. 액수가 한달에 최대 9만원에 불과해 ‘용돈연금’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개선 논의를 미룸으로써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아는 복지부가 혜택 축소까지 들고 나온다는 건 노령연금을 완전히 유명무실화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현행 제도에서도 연금 대상자 비율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돼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 탓이다.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대상 축소를 들고 나오는 건 보편적 복지를 아예 포기하자는 것과 같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인데다 제도 자체도 국민연금 지급액을 낮추는 걸 전제로 마련됐다. 따라서 노령화 시대에 대비한 연금제도 전반의 개선과 별도로 떼어낼 수 없는 사안이다. 복지부는 노령연금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사안 자체를 국회에 넘겨야 마땅하다. 국회 또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 연금제도 개선은 더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