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공무원에 “말조심”

“외국인 조사때 인종차별 발언 주의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종차별 행위에 연루된 경찰관을 문책하고, 해당경찰서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권고조처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7월 성공회대 교환교수인 인도인 보노짓 후세인(29)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박아무개(32)씨한테서 “더럽다”, “냄새난다”는 등의 인종차별적 발언을 들었다. 박씨는 후세인과 함께 있던 한국여성 한아무개(30)씨에게도 “조선X이 외국X랑 사귀니 기분이 어떠냐”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이들은 박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후세인은 경찰조사에서도 인종차별을 겪었다. 부천 중부경찰서 계남지구대 소속 경찰은 가해자인 박씨에게 “양복까지 입고 좋게 생기신 분이 왜 여기서 힘들게 사는 사람한테 그랬어요?”라고 말한 반면, 후세인에게는 “어떻게 1982년생이 연구교수가 되냐. 정확히 무얼하는 사람이냐”고 하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후세인 등은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경찰관은 국적 차별 금지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해 피해자의 인격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고의성을 띤 인권침해라고 보이진 않지만, 경찰공무원의 인종차별적 태도를 개선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관련 경찰관에게 주의조처하고, 소속 경찰관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황춘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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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막말했다고 맞대응 말아야”

민원인의 반말과 욕설에 공무원이 맞대응하는 것도 인격침해에 해당한다고 인권위가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하던 박아무개(43)씨는 조회가 되지 않자 춘천지방법원에 문의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법원 공무원이 “특정 지번에 등기 정보가 없을 수는 없다”고 답변하자 성의가 없다고 판단한 박씨는 그 공무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전화를 끊어버렸다.

화가 난 공무원이 발신자 번호를 확인해 다시 전화를 걸어오자 박씨는 “너 해보자는 거지? 너 나이가 몇이야? 이 XX놈! 네 자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보자. 인터넷에 올려줄게”라며 욕설을 했고, 해당 공무원은 “야 이 XX야! 이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인터넷에 올리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고 맞대응했다. 박씨는 해당 법원 누리집에 이런 내용을 올리는 한편 녹음한 통화내용을 첨부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법원은 해당 직원을 엄중히 훈계했다는 내용의 회신문을 박씨에게 보냈다.

이를 두고 인권위는 14일 “공무원은 국민에게 친절하게 대응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진정인이 먼저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똑같이 대응한 것은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서로 욕설이 오간 점, 이미 훈계조처를 받은 점을 고려해 해당 지방법원에 인권교육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황춘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