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동 복지부’ 빈곤층 예산 2900억 썩혀

지난해 6만여명 기초생활수급 기회 잃는 등 피해
올해도 예산집행 소극적…“전달체계 정비 등 필요”

지난해 책정된 보건복지부의 빈곤층 복지예산 가운데 쓰이지 않고 남은 돈이 29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 등으로 빈곤층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주어진 예산도 다 쓰지 못하는 것은 소극적인 복지행정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에게 낸 ‘2009년 복지부 결산 보고서’ 자료를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가운데 생계급여 1018억500만원, 주거급여 542억1600만원이 남았다. 또 가족 중에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사망·가출·행방불명이 됐거나 실직·폐업·화재 등 위기상황이 발생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해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예산도 413억1200만원이 쓰이지 않았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재산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빈곤층’에게 지원되던 ‘한시생계구호’ 예산은 694억2900만원을 쓰지 못했다.

이처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빈곤층에게 돌아간다. 예컨대 지난해 국회에서 결정된 예산상 기초생활수급자는 163만2000명인데, 결산 결과 실제 수급자는 156만9000명에 그쳤다. 6만3000명이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기회를 잃은 셈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정부가 한시생계구호, 희망근로사업 등 여러 정책들을 시행한데다, 경제가 나아져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애초 예상보다 미달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예산으로는 163만2000명까지 수급이 가능한데도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157만6000여명만이 수급 혜택을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빈곤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상대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은 2006년 14.4%, 2007년 14.8%, 2008년 15.0%, 2009년 15.2%로 높아지고 있다. 상대빈곤율이란 소득이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수준별로 나란히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위치한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의 50%를 밑도는 가구 비율을 뜻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절대빈곤율도 2004년 9.6%에서 2008년 11.4%로 늘었다.

류정순 빈곤문제연구소 소장은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부담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찾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지방정부의 경우 부담분을 더 낮춰주거나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기초생활급여는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70~90%(서울은 40~60%)를 보조해주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한데도 빈곤층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은 복지부의 책임이 크다”며 “복지 전달체계 정비와 함께 부양의무자 등 수급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