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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강원, 신입생 교복값·수학여행비 내년 무상지원 추진

등록 2010-08-09 22:06

교육청, 예산안 마련키로…도의회 “한꺼번에 시행 미지수”
강원교육청이 무상급식에 이어 수학여행, 교복, 학습준비물도 교육 당국이 지원하는 ‘무상교육’ 정책들을 잇따라 추진하고 나섰다. 진보 성향인 민병희 교육감이 공약한 것들로, 올가을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1학기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교육청은 무상급식 실현을 앞당기려고 각 시·군과 무상급식 예산을 분담하는 내용 등을 담은 ‘친환경 무상급식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내년 초등학교·특수학교부터 무상급식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의 절반인 247억원가량을 교육청이 내고, 시·군과 강원도가 나머지를 분담하자는 것이다. 이광재 강원지사가 직무정지되면서 강원도의 예산 지원이 불투명해지자, 각 시·군과 먼저 손을 잡기로 한 것이다. 교육청은 지난달 23일 평창군과 협약을 한 데 이어, 정선·홍천·인제·속초·양양 등과도 조만간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교육청은 내년에 중·고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방안도 구체화했다. 교육청은 98억5000만원(1명당 25만원)을 들여 내년 중·고 신입생 3만9400명에게 교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가정 형편 때문에 수학여행을 못 가는 학생도 없도록 하기 위해 초(6학년)·중(2학년)·고(1학년) 학생과 특수학교 학생 등 5만8000여명의 수학여행비(체험학습비)를 지원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국내에 1박2일 일정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것을 기준으로 초·중학생에게는 10만원, 고교생에게는 13만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외여행이나 2박3일 이상 여행 등에 드는 추가 비용은 학생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강원지역 초등학생 9만9천여명이 아침마다 학교 앞 문구점에서 색종이 같은 학습준비물을 사는 일도 더는 없도록, 교육청은 내년부터 연 40억원(학생 1명당 4만원)을 들일 계획을 세웠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쓰는 색종이·풀·크레파스·물감 등 소모성 준비물은 학교에서 나눠주고, 악기 같은 비소모성 학용품은 학교마다 설치할 ‘학습준비물센터’에 준비해 두고 학생들이 돌려가며 쓰게 한다는 구상이다.

최승룡 강원교육청 대변인은 “국방과 마찬가지로 급식 등 교육 비용을 국가나 자치단체가 맡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이제라도 이 의무를 다해 가정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한다”며 “예산 검토 결과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신철수 강원도의회 교육위원장은 “공감할 만한 정책들이지만 한꺼번에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꼼꼼하게 살핀 뒤 실현 가능한 것들은 바로 시행하고, 어려운 것들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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