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 “고소득자에 특혜” “실효성 의문” 시끌

제2차 저출산

육아휴직급여 최대100만원까지 지급
고임금 여성 유리…“비정규직에 차별”
저출산 원인인 교육비 절감대책 빠져

정부 ‘저출산·고령화 2차 계획’

정부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인 ‘2차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 시안을 10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오는 14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소득 수준이 높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진 이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필요한 예산도 확정돼 있지 않아,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저출산의 요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1차 계획의 기조는 유지하되,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정책 수요가 증가한 부분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직장여성이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경우, 휴직 급여를 한달에 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4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육아휴직을 할 때 내는 건강보험료는 현재 원래 보험료의 50%를 내던 것에서 40%만 내도록 줄여줄 방침이다. 아울러 육아를 하는 동안 노동시간을 줄여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노동시간 단축 비율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한 주에 40시간 일하다가 10시간을 줄이면, 30시간의 임금에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를 받게 된다.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또 농어촌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현재 소득 하위 50%인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2012년부터는 소득 하위 70%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교육비 관련 대책으로는, 내년부터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터는 이들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내야 하는 수업료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들이 대학생이 되면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령사회 대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늘려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는 75살 이상 노인은 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고령자용 임대주택을 수도권의 경우 전체 임대주택의 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문제는 없나 지금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임금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한달에 50만원을 지원받지만, 앞으로는 100만원 한도 안에서 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받게 돼 임금 수준에 따라 한달에 최대 50만원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아이를 둔 30대 중반의 한 여성 직장인은 “소득 수준이 높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진 이들만 더 특혜를 주는 정책”이라며 “‘공정한 사회’를 내세우면서, 아이 키우기부터 불공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어 “근로소득에 따라 차별적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 자체가 반서민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육아휴직 자체를 하기 힘든 비정규직 등을 위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내년부터 출생하는 둘째 자녀에게 고교 수업료를 지원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가 한달에 10만원가량인데, 이보다 많게는 10배 이상 드는 사교육비에 대한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연구 결과를 보면, 자녀 1명당 출산에서 대학 졸업까지 드는 비용이 2억6천만원으로 조사됐는데, 정부는 이번 대책을 내놓으면서 관련 예산마저 확정하지 못했다.

여당 안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저출산특별대책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인 자녀 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정책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비판했다.

김양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