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도 “현병철 사퇴” 현 위원장 “난 떳떳하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왼쪽 사진) 야 5당 국회의원과 당직자, 인권·시민단체 회원들이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법학자와 변호사들이 법학교수 출신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 요구에 가세했다. 김창국 전 인권위원장 등 전직 인권위원 15명의 현 위원장 사퇴촉구 회견에 이어, 야 5당과 인권·시민단체, 여성계의 퇴진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현 위원장은 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 나와 “나는 떳떳하다”며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촉구 법학자·변호사 공동선언 준비모임’은 이날 상임위원 3명 가운데 2명이 사퇴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는 인권위 사태와 관련해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현 위원장이 즉각 사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인권위 파행의 책임은 무자격 인권위원과 인권위원장을 임명하고 인권위 조직축소 등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해온 이명박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법학자·변호사들이 참여하는 이번 모임은 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10일 낮 12시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헌법의 가치와 인권에 관심이 많은 법학자들이 현 위원장의 무능과 독단운영에 화가 났다”며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학계 중진들도 다수 참여했다”고 전했다. 민법을 전공하고 한양대 법대 교수를 지낸 현 위원장은 그동안 인권위원장으로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학계의 평가를 받아왔다.

한편 야 5당과 인권·시민단체도 9일 국회 본관 앞에서 회견을 열어 “무능하고 반인권적인 현 위원장은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계도 10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현 위원장 퇴진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그러나 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맡은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유정 민주당 의원의 사퇴 요구에 “인권위가 잘 운영되고 있고, 나는 떳떳하다”며 “격려하는 전자우편이 많이 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손준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