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파행’ 갈수록 태산…조국 비상임위원도 사퇴

조국 교수

“대통령이 결단해야” 성명
여성단체도 “위원장 퇴진”

국가인권위원회의 문경란·유남영 두 상임위원이 동반사퇴한 데 이어, 조국 비상임위원(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이 10일 현병철 위원장을 비판하며 전격 사퇴했다. 인권위의 주요 행사인 ‘사회권 심포지엄’의 발표자 6명도 현 위원장의 책임을 물어 심포지엄 불참을 선언했다.

조 위원은 이날 오전 사퇴성명을 내어 “국가권력과 맞서는 인권위원장의 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초라한 모습만 남았다”며 “인권위 창설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의 땀과 눈물을 생각하면 치욕과 통분의 감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이어 “현 위원장이 이끄는 인권위는 ‘인권’의 잣대가 아니라 ‘정파’의 잣대를 사용하며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방기해왔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에게 “현 위원장 교체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위원은 대법원장 추천 몫으로 인권위원이 됐으며, 임기는 올해 12월23일까지다.

인권위가 오는 24일 개최하는 ‘사회권 심포지엄’의 민간 부문 발표자 9명 가운데 6명도 이날 불참 의사를 밝혔다. 구인회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 등 6명은 “이번 심포지엄은 사회권·건강권의 주요 이슈들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기에 연구자로서 소중한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존망 위기에 처해 있는 인권위에서 사회권·건강권을 운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현 위원장의 사퇴와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변호사 모임’은 이날 334명이 참여한 공동선언을 통해 “인권위가 파행 운영을 거듭해온 책임은 무자격 인권위원과 위원장을 임명하고 조직 축소를 통해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한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0여개 여성단체 회원들도 이날 오전 인권위 앞에서 회견을 열어 “바닥으로 치닫는 인권위의 현실에 대해 현 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손준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