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인권위 상황 우려”

“독립성·권위 잃어…신뢰회복 시급” 성명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각계의 사퇴 요구로 인권위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29일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구로 남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앰네스티는 이 성명에서 “한국의 주요 인권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침묵과 위원·전문가들의 사퇴, 정치적 의도에 따른 상임위원 임명,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 제출 등으로 인권위가 독립성과 권위를 잃어가고 있다”며 “시민사회, 특히 지역 인권단체들의 신뢰를 잃고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인권위 출범 10년을 맞으며,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위가 자율성을 지키고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구로 남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앰네스티는 “유남영·문경란 상임위원의 사퇴, 조국 비상임위원의 사퇴, 61명의 전문·자문·상담위원의 집단사퇴를 우려하며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현 위원장 재임 기간 동안 인권위가 △용산참사에 대한 경찰 진압 및 검찰 수사 방법 △2009년 헌법재판소의 야간집회 금지 위헌성 심사와 같은 인권 문제 △<문화방송>(MBC) ‘피디수첩’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수사 △2010년 5월 공식 방한했던 프랑크 라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대한 당국의 감시 등에 대해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시민단체 긴급 대책회의’는 “세계 150여개 지부를 둔 인권단체로 국제적 신뢰를 지닌 국제앰네스티의 성명은 한국 인권위의 상황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