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연석회의 10개 선정
학생 인권조례 제정 등도 올라
학생 인권조례 제정 등도 올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0일 세계인권선언 62돌을 맞아 ‘2010년 10대 인권뉴스’를 발표했다. 10대 인권뉴스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사태를 비롯해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권, 환경, 빈곤, 성소수자 등 여러 영역의 차별과 인권탄압 실태가 고루 반영됐다. 연석회의는 지난 6일부터 나흘 동안 인권활동가 93명에게 올해 발생한 주요 인권사안 85건을 제시한 뒤 그중 많은 답변을 얻은 순서대로 10대 뉴스 순위를 매겼다.
1위는 ‘인권위 위기와 현병철 위원장 사퇴운동’으로, 연석회의는 “인권위가 현 위원장이 취임한 이래 독립성과 민주성이 훼손됐을 뿐 아니라 ‘박원순 사건’ 등 정권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정권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그다음은 ②동성애 혐오의 조직화와 확산 ③삼성 반도체 노동자 박지연씨 사망 ④끝나지 않는 용산과 용산참사 철거민 ⑤학생체벌 금지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의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⑥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명분으로 한 인권 후퇴 ⑦높아지는 불법파견과 간접고용 철폐의 목소리 ⑧‘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한 환경운동가들의 고공 농성 ⑨집시법 10조 소멸로 야간집회 가능 ⑩조현오 경찰청장 임명과 경찰청의 음향대포 도입 보류 등이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배여진 활동가는 “지난해에는 ‘이명박식 법치주의 강화’가 1위로 뽑혔는데, 올해는 그런 경향이 노동, 환경, 빈곤 등 사회문제로 좀더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손준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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