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8000여건 진실 규명…후속조처 강제성 없어 한계

진실화해위 5년 공식활동 마무리
일부 사건 부실심의 논란도
조사관들 ‘현장보고서’ 추진

‘부끄러운 과거사 청산’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고 출범했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위원장 이영조)가 29일 종합보고서를 내고 5년 동안의 공식 활동을 마쳤다. 진실화해위는 묻혀 있던 역사적 진실을 찾아내는 데 상당 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와 함께, 국가에 내린 권고 등 후속 조처가 미흡하고 미완의 진실규명으로 유족들의 반발을 사는 등 한계도 분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 정부 들어 크게 바뀐 위원회의 태도도 조직의 정체성과 관련해 적지 않은 진통을 낳았다.

■ 5년의 성과와 한계 진실화해위는 지난 5년간 1만여건의 민원을 접수해 8000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했다. 주요 조사 대상은 항일독립운동과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국외동포사,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 폭력·학살·의문사 등이다.

지난해 11월에는 한국전쟁 당시 좌익운동 관련자 수천명을 대량학살한 ‘보도연맹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이 적법 절차 없이 전국적으로 군경에 희생됐다는 사실을 밝힌 점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국가에 내린 권고 등 후속 조처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은 근본적인 한계였다. 진실규명 불가 결정을 내린 사건을 두고 유족들이 “학살당한 이들의 억울한 죽음이 철저히 규명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 법, 제도를 만들라”고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위원회 종료를 앞두고 진실화해위 직장협의회도 “일부 사건이 충분한 심의 없이 불능·각하 처리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조사관들이 ‘보고서’ 따로 쓰기로 전임 진실화해위원장이었던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는 이날 발표된 종합보고서에 대해 “과거사 정리보다는 민원처리 수준에 머물고 있어 국가권력과 미국의 책임을 희석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또 “군경에 의한 희생과 좌익에 의한 희생을 병렬적으로 기술해, 공권력에 의한 의도적 폭력이라는 성격이 제거됐다”고 혹평했다.

이런 한계 탓에 전·현직 조사관들을 중심으로 ‘현장경험을 살린 별도 보고서’를 만들고 있어, 그 내용이 주목된다. 진실화해위 직장협의회 임채도 대표는 “진실규명된 사건을 중심으로 공식보고서가 작성됐기 때문에 불능·각하사건 등 전체 민간인 희생상황을 다 담지 못했다”며 “현장에서 뛴 조사관들의 육성을 통해 사건 배경과 가해자·피해자 상황 및 그로 인한 후유증 등을 총체적으로 그려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임 대표는 “민간인 희생과 관련해 다른 연구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1차 자료로서 한몫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위원과 전문계약직, 별정직 공무원 등 90여명이 참여하는 이 보고서는 공식보고서와 맞먹는 분량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손준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