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사실상 무상보육 단계”라고 했지만…만5살이하 54% 보육비 지원 못받아

보육료 지원 현황

구멍 숭숭 뚫린 보육·의료정책
39% 개인적 보육…지원은 시설에 집중
아동수당 도입하거나 양육수당 늘려야
건보 보장도 2009년 50%대로 추락 추정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여성계 신년인사회에서 보육료 지원에 대해 “아주 부자가 아니면 중산층 전원에게 보육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보육은 이미 무상보육에 가까이 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로, 우리나라 보육대상인 만 0~5살 아동 가운데 53.5%는 정부의 보육비 지원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뿐만 아니라 중산층·서민들도 정부의 보육료 지원 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뜩이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전체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 비율)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 구멍 숭숭 뚫린 보육비 지원 우리나라 보육대상인 취학 전 만 0~5살 아동은 전체 278만3000명(2009년 기준)이다. 이 가운데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117만5000명(42%),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아동은 53만7000명(19%)이다. 나머지 39%의 아동들은 시설에 다니지 않고 엄마가 직접 키우거나 ‘친정엄마’ ‘도우미’ 등 개인적인 형태로 보육을 해결하고 있다.

정부의 보육비 지원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쏠려 있다. 정부는 올해 대상자를 늘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하위 70%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시설에 다니는 아동 171만2000명 가운데 70%인 약 119만8000명이 보육료를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36개월 미만까지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주기로 했다. 올해 대상자는 9만8000명이다. 이에 따라 보육대상 아동 중 148만7000명(53.5%)이 정부의 보육료 지원에서 빗겨나 있는 상태다.

정부가 중산층·서민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려면 양육수당을 대폭 확대하거나 아동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나라당도 지난해 예산안을 논의하면서 정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양육수당을 소득하위 70%까지 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예산안 날치기’ 과정에서 무산되고 말았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을 보전해 아동의 빈곤을 막고, 아동이 잘 자라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자녀 양육은 사회적 책임”이며 “시설 이용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혜택을 주는 아동수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아동수당이 없는 나라는 한국, 터키, 멕시코, 미국 등 4개 나라뿐이다.

■ 점점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 의료 부문에서 공적기능의 핵심인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7년 64.6%에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62.2%로 떨어졌다.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2009년에는 50%대로 떨어졌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제적 기준으로 견줘도 우리나라는 보장률이 형편없이 낮다. 지난해 발표된 오이시디의 ‘국민의료비 지출 중 공공재원 비율’(보장률 국제비교 기준)을 보면, 오이시디 평균은 72.2%인 데 반해 우리는 55.3%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공보험이 의료비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자, 민간의료보험 쏠림 현상이 심해져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보험연구원 자료를 보면, 20살 이상 성인의 69.8%(2008년 기준)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가입자 1인당 평균 10만원 이상을 보험회사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은 “ 2008년의 조사에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2%가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밝힐 정도로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은 심각한 문제”라며 “보장성을 끌어올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