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선진국들이 불평등·빈곤 더 감소했다

불평등 척도인 지니계수
‘선별복지’ 미국보다 낮아

무상복지 오해와 진실

자유주의 성격이 강한 미국 등을 빼면 대부분의 선진국은 의료·보육·교육 등 국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영역에서 보편적 복지를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잡고 있다. 사회보험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예방적 프로그램으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주의적 복지제도다. 프랑스는 1905년에 실업보험을 도입했고 노르웨이(1906년), 덴마크(1907년), 영국(1911년), 네덜란드(1916년) 등 선진국은 이미 실업·산재·연금보험을 100년 전부터 도입했다.

사회보험과 조세 등으로 재원이 마련되는 의료 분야도 선진국에서는 사실상 무상에 가깝다. 영국은 1948년부터 무상의료 시스템을 전면 시행했고, 스웨덴·덴마크·독일·프랑스·핀란드 등 유럽 선진국도 환자 부담이 거의 없다.

아동이나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사회수당도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아동수당은 전통적 복지선진국인 유럽 국가들은 물론, 최근에는 아프리카 국가들로까지 확산돼 현재 90개국이 도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 터키, 멕시코와 우리나라뿐이다. 스웨덴은 16살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950크로나(약 12만원)의 기본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16살 이후에도 학생에게는 연장 아동수당을 준다. 일본도 1971년 아동수당이 도입됐으며 올해 3월부터는 소득제한 없이 15살 미만 자녀 보호자에게 매달 2만6000엔(약 36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로 상징되는 이런 촘촘한 사회안전망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빈곤층의 수를 줄여주는 효과를 낸다. 복지정책에 따른 소득이전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는 가구의 비율(2001년 자료)을 보면, 선별주의 복지국가인 미국(11.3%)보다 보편주의 복지국가인 스웨덴(32.9%), 노르웨이(27.5%) 등이 훨씬 높다. 소득의 불평등 상태를 나타내는 지니계수(2000년 기준, 한국경제연구원) 또한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는 스웨덴(0.243), 프랑스(0.273)가 낮은 데 반해 미국은 0.357로 매우 높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과학부)는 “오래전부터 보편적 복지를 추진했던 북유럽의 경우 사회불평등과 빈곤 정도가 선별적 복지를 했던 나라에 견줘 낮다”며 “한국도 선별적 복지를 고수해 사회양극화를 더 악화시킬지, 보편적 복지로 전환해 이를 완화시킬지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