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혜택이 사회연대 깨 중산층 조세저항 가능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관철동 보신각 앞에서 열린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부양의무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납세자·수혜자간 위화감
계층 고착화 심해질수도”

모든 국민에게 무상의료나 무상급식 같은 복지 혜택을 주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은 그렇게 쓸 돈이 있다면 저소득층의 복지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복지 전문가들은 빈곤층 등 특정 계층에만 선별적 복지혜택을 주면, 세금을 내는 이들과 혜택을 받는 이들 사이에 위화감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들에게만 의료급여 혜택을 주거나 급식을 준다면 이 혜택을 받는 이들은 빈곤층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복지제도는 사회적 연대의 기초인데, 선별적 혜택을 주면 오히려 이 연대의식이 깨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 세금을 내는 이들과 혜택을 받는 이들의 불일치로 중산층의 조세 저항이 심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김 교수는 “미국이나 한국처럼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에게만 선별적으로 복지 혜택을 주다보면 중산층은 당연히 세금 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지고 오히려 이들의 근로의욕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보편적인 복지제도가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을 포함해 모든 이들이 받는 복지 서비스의 질을 더 높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하면 학부모 관심이 높아져 급식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높이면 빈곤층이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도 덩달아 개선된다”고 말했다.

선별적 복지를 하면 사회 불평등이 심해져 경제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미곤 연구위원은 “빈부 격차나 사회계층의 고착화가 심할수록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어려워진다는 건 세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한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처럼 출발 단계에서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제도 역시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선 마치 보편적 복지를 하면 현재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이 받는 복지서비스가 줄어드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복지 전문가들은 현재 빈곤층이 받는 복지서비스는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라 줄일 수 없으며, 보편적 복지는 현재 받는 서비스는 유지하고 추가로 복지 혜택을 주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양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