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구제식 선별 복지 빈부격차 심화 못막아”

무상복지 오해와 진실 ③ 한국 복지수준 충분한가
“출발단계서 형평성 확보, 사회 경쟁력 높일수 있어”

모든 국민에게 무상의료나 무상급식 같은 복지 혜택을 주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언론은 그렇게 쓸 돈이 있다면 저소득층의 복지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복지 전문가들은 빈곤층 등 특정 계층에만 혜택을 주는 선별적 복지로는 빈곤층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때문에 오히려 경제성장이 발목을 잡힐 수 있다고 지적한다. 중산층을 포함해 누구나 사고·질병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복지라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빈부 격차나 사회계층의 고착화가 심할수록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어려워진다는 건 세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며 “빈민구제와 같은 선별적인 복지제도로는 빈부 격차가 더 심해지는 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선별적인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소득 불평등이 계속 심해지고 있으며 절대빈곤에 빠지는 가구 수도 계속 늘고 있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보면 1990년대 중반까지 0.26이다가 2009년에는 0.294로 치솟았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면, 한달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절대빈곤율’이 2007년 10.2%, 2008년 10.4%, 2009년 11.1% 등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한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처럼 출발 단계에서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제도 역시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보편적 복지 대신 저소득층의 복지 확대에 예산을 더 쓰자는 보수언론이나 한나라당의 주장은 현재의 불평등 구조를 계속 갖고 가자는 말”이라며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예산을 쓴다고 해도, 빈곤층에서 아예 벗어날 수 있을 만큼의 지원이 아니라면 여전히 선별적 복지제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보편적 복지가 마치 저소득층에게 더 갈 수 있는 혜택을 중산층에게 나줘주는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은 “보편적 복지는 특히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 기초생활수급제도 등과 같은 빈곤층 지원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기에 사회안전망을 추가로 얹는 것이지 저소득층에게 갈 예산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