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만 정부도 30% 넘게 대주는데…

[건보 개혁- 유럽서 답을 찾다]

우리처럼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는 일본과 대만도 건강보험료 수입의 30% 이상을 정부가 해마다 지원하고 있다.

우선 일본의 건강보험은 70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입하는 ‘정부관장 건강보험’과 대기업 노동자로 구성된 ‘조합관장 건강보험’, 자영업자들이 모여 만든 ‘시정촌 국민건강보험’ 등이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보면, 지난 2006년 기준으로 세 보험의 보험료 수입은 15조7240억엔인데, 이 가운데 7조3167억엔(46.5%)을 중앙과 지방정부(요양급여교부금 포함)가 지원하고 있다. 취약계층이 가입돼 있어 재정이 어려운 시정촌 보험에 가장 많은 6조5231억엔이 지원됐고, 정부관장보험에 7888억엔, 조합관장보험에 48억엔을 각각 지원했다. 어떤 공적보험에 들던 국민 모두가 비슷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대만은 12개 공적보험이 지난 1995년 전민건강보험제도로 통합됐다. 대만 중앙건강보험국 자료를 보면, 지난 2007년 기준으로 보험료 수입이 2702억2900만달러(대만달러)였으며 이 가운데 32%인 874억900만달러가 국고에서 투입됐다. 중앙정부가 796억4400만달러, 지방정부가 77억6500만달러를 각각 지원했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