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인권위원장 ‘제눈에 들보’ 못보고…

국가인권위 수여 인권상 거부 사례

인권보도상 등 잇단 수상거부 관련 담당직원 중징계 추진
선정결과 유출 등 이유…파행운영 항의에 ‘괘씸죄’ 논란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마다 시상하는 인권보도상 등의 수상자들이 지난해 말 현병철 위원장의 인권위 파행 운영에 항의해 수상을 거부한 일과 관련해, 인권위가 최근 ‘인권보도상 선정 결과가 언론에 미리 알려졌다’는 이유를 들어 담당 직원을 중징계하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인권위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의 말을 종합하면, 인권위는 인권 친화적 보도물 발굴 및 시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김아무개씨가 ‘성실,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18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당시 김씨의 직속 과장에 대해선 경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김씨가 위원장의 결재 없이 보도물 심사위원을 선정했고, ‘인권 친화적 10대 보도’ 선정 결과도 위원장의 결재가 있기 전에 언론에 알린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고 한다. 또 인권위는 징계 사유에 ‘김씨가 내부 게시판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항의 글을 쓰고 감사 부서의 조사에도 불응하는 등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도 넣었다.

하지만 인권위가 수상 거부 사태 뒤 석 달 만에 담당 직원을 징계하려는 것을 두고 인권위 안팎에서 ‘보복성 징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공노 인권위지부는 지난 15일 오후 내부 게시판에 올린 성명서에서 “심사위원 선정 결재 과정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결재권자들은 김씨가 올린 보고서에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며 “언론에 수상 내용이 알려진 것도 김씨가 수상 거부 사태를 방지하려고 기자들에게 수상 의사를 타진하다 일어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인권위지부는 이어 “많은 직원들이 ‘소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직원을 중징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이번 징계를 인권위 운영에 문제제기를 한 직원을 손보려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씨가 지난달 ‘노조 간부로 활동한 직원의 계약 중단을 철회하라’며 1인 시위에 나섰던 것을 두고 나오는 말이다. 전국 89개 인권단체들이 참가하는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어 “(김씨가) 그동안 인권위의 잘못된 행태를 적극적으로 비판해왔기 때문에 중징계를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현병철 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은 부당한 징계를 중단하고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이주노동자의 방송>이 인권위가 주기로 한 인권표창장 수상을 거부한 데 이어 인권위의 인권에세이 공모전에서 학생부 대상에 선정된 김은총양이 수상 거부 뜻을 밝히는 등 5건의 시상이 잇따라 거부당했다. 인권위가 이번 징계 과정에서 문제 삼고 있는 ‘인권보도상’에 선정된 언론 등도 당시 상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손준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