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도 ‘자율형’? 보육료 1.5배 오른다

복지부 시범사업…‘공공형’ 900곳은 학부모 부담 줄이기로

내년 3월부터 부모 부담이 월 최대 70만원을 넘는 ‘자율형 어린이집’이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형 및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시행계획안을 마련해 27일 공청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자료를 보면, 정부는 자율형 어린이집이 보육료 및 필요경비(현장학습비·특기활동비 등)를 현재의 1.5배 범위 안에서 지자체별로 인상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월 보육료가 가장 비싼 경기도는 3살짜리 월 보육료가 27만5000원이므로 최대 41만2500원까지 오를 수 있다.

필요경비도 현재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어 지자체 중 필요경비가 가장 비싼 강남구의 한 어린이집의 경우, 자율형으로 전환하면 3살 아이를 둔 부모 부담은 현재 최대 48만2000원에서 72만2000원(월 보육료 37만7000원+필요경비 34만5000원)으로 는다.

정부는 그밖에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정해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 우선보육시설로 만들고 정부 운영비(월 96만~824만원)를 지원하는 대신 학부모에게서는 보육료를 5만~7만원 덜 받는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 개인·가정 어린이집 900곳을 대상으로 올 7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 뒤 본격 운영하고, 자율형 어린이집은 민간 개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선정해 내년 3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는 “공공형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성격에 대한 혼돈이 예상되고, 자율형의 경우 전체 어린이집 보육료의 전반적인 인상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부모 수요에 맞춰 자율성을 부여하는 취지이지 비용 인상 차원의 정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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