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인권단체모임 한국인권위 파행 조사

조사단 “현병철 독선운영·독립성 후퇴 등 개선해야”

아시아국가인권기구엔지오네트워크(아니·ANNI) 조사단이 한국에 들어와 국가인권위원회 파행 상황을 조사한다.

아니는 아시아 지역 14개 국가의 19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네트워크 조직체로, 국가인권기구의 책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고 있다. 아니 조사단이 국내에 입국한 이유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부임한 뒤 벌어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의 일련의 파행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현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는 위원장의 독선적 조직운영으로 인권위 독립성 후퇴, 상임위원들 집단사퇴, 노조 간부 해고 등의 사태를 겪으며 끊임없는 논란에 휩싸여 왔다.

조사단으로 입국한 사람들은 풍키 인다르티 인도네시아 인권감시 사무총장과 발라싱함 스칸타쿠마르 스리랑카 ‘법과 사회 신뢰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프로그램’ 대표다.

이들은 11일부터 13일까지 국가인권위의 전·현직 직원과 인권위에 인권침해를 진정했던 사람 및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만나 국가인권위에서 일어난 변화가 인권위의 독립성 침해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후퇴조처불가’란 인권의 대원칙은 국가인권기구에도 적용된다”며 “현재 한국 인권위의 독립성 후퇴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아니의 사무국 단체인 포럼아시아(타이 방콕 소재)의 백가윤 동아시아 코디네이터는 “아시아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에 끊임없이 개선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지만 달라지는 게 없어 현지 조사를 벌이게 됐다”며 “한국 국가인권위가 인권기구로서 독립성을 유지하며 제구실을 다했는지, 인권위의 후퇴가 한국 인권 상황에 얼마나 부정적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본 뒤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