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출사업 부실…회수율 19% 그쳐

장기연체자 상위 10명은
월500만 이상 고소득자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국민연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실시했으나, 회수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과 신용회복위원회가 2008년 6~12월 6626명에게 186억원을 대출해주었으나, 3년 가까이 지난 올해 8월 현재 671명이 35억원(회수율 18.8%)을 갚는 데 그쳤다.

이 사업은 금융채무불이행자 가운데, 국민연금 납부 총액의 50% 범위 안에서 국민연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이자율이 연 3.4%(2년 거치 3년 상환)로 낮다. 국민연금 쪽은 서민 29만여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나, 실제 이용자는 6626명에 그쳤다. 신용불량자 다수가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인데다, 신용불량으로 애초에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체자를 보면 5번 이상 장기연체를 한 경우도 전체 이용자 3~4명 중 1명꼴인 1748명이나 됐다. 이 가운데는 월소득 1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이면서 1100여만원을 빌려가고 갚지 않은 사람도 포함돼 있다. 장기연체자 가운데 상위 10명은 월소득 5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의원은 “연체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총체적인 관리가 부실했다”며 “공적 자금 운용에서 허점이 드러난 실패한 정책”이라 꼬집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하고 강제징수 규정도 없어 어려움이 크다”고 해명했다. 이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