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때문에…강원 무상급식 진통

작년 이어 올해도 “다른 교육분야 투자 확대”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유일…시민단체 반발

강원 춘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의 무상급식 방침에 반대하고 나서 강원지역 유치원·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계획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춘천시는 내년 유·초교 전면 무상급식 대신 노인 일자리 창출과 자체 교육분야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는 예산안을 확정해 시의회에 냈다고 5일 밝혔다. 내년 유·초교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한 것은 강원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춘천시가 유일하다. 지난해 무상급식에 반대했던 강릉시와 태백시는 내년 유·초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방침을 수용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최종 예산 조율 과정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됐다”며 “무상급식 대신 다른 교육 분야 투자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이 무상급식 예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무상급식에 긍정적이지만,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와 일부 의원들이 무상급식보다 저소득층 지원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내년도 유·초등 무상급식에 17개 시·군이 동의하고 있는데 춘천시만 거꾸로 가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교육연대와 강원급식네트워크는 이날 강원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실시는 강원도민과의 약속인 만큼 예산을 삭감하거나 자의적으로 전환한다면 도민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