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유·초등 무상급식 ‘사실상 확정’

도의회 상임위 예산안 승인 …춘천시는 여전히 거부
도립대 무상교육 예산안은 전액 삭감돼 ‘무산 위기’

내년 강원도내 유·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계획은 사실상 확정됐지만, 강원도립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최문순 강원지사의 약속은 도의회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최근 도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벌여 유·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499억원을 모두 승인했다.

오는 13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16일 본회의를 남겨 두고 있지만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도 무상급식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내 만 5살 이상 유치원생 6368명과 초등학생 9만4441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춘천시가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무상급식을 거부하고 있어 춘천시를 제외한 채 무상급식이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 춘천시 무상급식 시행 여부는 12일부터 열리는 춘천시의회 정례회에서 결정된다. 또 특성화고 무상급식 지원 예산 34억90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원도립대에 무상교육을 도입하려던 계획은 무산 위기를 맞았다.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가 내년 도립대 등록금 30% 인하를 위한 예산 7억4000만원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 4명은 예산안 통과에 찬성했지만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한나라당 의원 5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반발에 부딪히자 등록금 20% 감면이라는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표결에 밀렸다.

강원도립대 무상교육은 최문순 강원지사가 지난 6월 내놓은 야심작이다. 도는 2012학년부터 매년 30%씩 등록금을 내려 최 지사의 마지막 임기가 시작되는 2014년 전국 최초로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할 계획이었다. 향후 예결위와 본회의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교육의원들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크지 않아 강원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립대와 충북도립대의 반값등록금 관련 예산은 각각 해당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상임위를 통과해 대조를 이뤘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학생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강원도립대를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전환한 뒤 지역의 명문대학으로 커가도록 도의회가 도와줬으면 한다”고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