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하겠다면 예산 우선순위 바꿔라”

네덜란드 전 총리 빔 콕

네덜란드 전 총리 빔 콕…“그리스 위기는 사회정책 부실탓”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이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에 재정위기에 빠진 것이 아니며, 오히려 상대적으로 사회정책이 덜 발달된 나라들이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개발원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빔 콕(74·사진) 전 네덜란드 총리는 “그리스 재정위기의 불길이 더 번지지 않도록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그리스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0년대 초 재무장관으로서 유럽 화폐통합을 추진한 주역 중 한명인 그는 지난 주말 인터뷰에서 “복지정책은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정책을 연결하는 시스템”이라며 “한국의 각 정당들이 복지정책 공약을 앞다퉈 내세우고 있는데 복지 지출에 쓸 돈이 하늘에서 주어지는 건 아니다. 복지정책은 예산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하는 등 재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94년부터 8년간 총리를 지낸 그는 ‘강소국’ 네덜란드의 경제부활모델(폴더 모델)을 구축해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2010년부터 전직 국가수반들의 모임인 ‘마드리드클럽’ 의장을 맡고 있다.

그는 네덜란드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었던 82년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임금인상 자제와 일자리 창출을 서로 교환한 ‘바세나르 협약’을 맺은 주역이기도 하다. 한국의 노사정 타협모델과 관련해 그는 “노동자가 고통과 부담을 더 많이 안고 기업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당사자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사회협약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 조계완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e-mail]

사진 정용일 <한겨레21>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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