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한국 의료보험은 기업 독점관리 유일한 사례”

하호수(49)씨

‘푸코의 담론 활용’ 보건의료학 연구 하호수씨
자본주의 ‘복지 위상’ 13년 연구결실
“복지국가 공격은 경제일방주의”
논문 푸코 전문 출판사서 책으로

13년 전, 그는 갑자기 ‘보건의료’를 공부하고자 보건대학원에 입학했다. 경희대 약대를 나와 제법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약국 문도 닫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다. 연구 주제는 프랑스의 기호학자이자 철학자 미셸 푸코였다. ‘인구’와 ‘생명정치’를 주제로 근대 국가의 규율권력을 날카롭게 해부했던 푸코의 담론을 보건의료학에 접목하는 낯설고도 엉뚱한 도전이었다.

최근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자본주의 국가의 생명정치-푸코의 ‘장치’로 접근한 건강보험의 탄생>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하호수(49·사진)씨의 얘기다. 그는 “최근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에선 사회적인 편익보다는 비용과 부정적 효과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푸코의 담론을 활용해 자본주의 국가에서 복지의 근본적인 위상을 밝혀보고자 했다”고 말했다.

하씨는 이른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한결같이 복지 분야에 국내총생산의 4분의 1과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지출하는 데에는 어떤 합리성이 있다’는 점을 논문의 전제로 삼았다. 르네상스 시대 ‘국토’였던 통치의 핵심 대상이 자유주의 시대에는 ‘인구’가 됐고, 산업자본주의 시대들어 ‘노동하는 육체’를 중시하게 되면서 그 안전장치인 의료보험(건강보험)이 핵심축이 됐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의학·보험학 같은 지식을 기반삼아 다양한 권력으로 구성된 ‘건강보험 테크놀로지’가 계급적 육체를 대상으로 하는 생명정치의 핵심 장치가 됐다”고 그는 주장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는 우리나라를 비롯 독일·영국·일본·대만 등의 의료보험제도 형성 과정와 현황을 비교 분석했다. 나라마다 이념 지형과 관계없이 의료보험을 놓고 ‘국가’와 ‘사회’ 사이에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거쳐 나름대로 통치 합리성이 정착돼 갔다. 서유럽계열은 재정 기여의 비율에 따라 보험관리 운영권이 비례적으로 배분된 데 견줘, 동아시아계열에서는 이런 원칙이 무시되고 사회가 국가에 종속되는 경향이 드러났다.

특히 한국의 의료보험은 “국가의 견제와 노동의 참여 없이 기업주가 독점적으로 관리운영한 유일한 사례”라고 그는 분석했다. 애초부터 의료보험제가 ‘대기업이 원하고 수출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로 도입됐고, 기금 운용도 기업에서 맡았다. 곧 의료보험제는 ‘성장이냐 분배냐’ 가운데 선택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근대 자본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기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마저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그는 비판했다.

“최근 비용을 앞세워 복지국가 논의를 공격하는 흐름 역시 이런 경제적 일방주의의 연장”이라고 지적한 하씨는 “지금이라도 ‘게임의 규칙’을 개선하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하씨의 논문은 “보건의료를 행정적 도구로 보지 않고 그 본질을 밝힌 연구 성과”라는 평가에 힘입어 ‘사회과학 전문 출판사 ’인 그린비에서 책으로 펴낼 예정이다.

글 최원형 기자 [e-mail]

사진 박종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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