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의료비본인부담금 늘린다

정부, 재정악화 들어 인상 추진
“저소득층 진료 포기 늘것” 우려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 대한 의료급여 과잉 지급을 막겠다며, 수급자가 내는 본인 부담 비용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의료비 부담이 커져 진료를 포기하는 빈곤층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제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 성과 제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의료급여가 필요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어 정부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 낮은 본인 부담금 탓에 수급자들이 병원을 지나치게 많이 이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복지부 또한 의료급여 1종(근로 무능력자) 수급자들이 외래 진료 때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진료비 1000원과 약값 500원 정도밖에 내지 않아 비용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고 재정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입원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올해 의료급여 예산은 총 5조1000억원으로, 입원비는 이 가운데 절반을 차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장기입원을 제한하고 월 2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의료비용에 대한 보상액(현재 50%)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본인 부담금을 높여 수급자들의 ‘비용 자부담 의식’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정숙 활동가는 “빈곤 장년·노인층은 만성질환 발생 위험이 높고, 특히 이들이 복합적인 질병을 얻을 땐 제대로 된 보호나 지원을 받기 힘들다는 중층적인 문제가 있는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지금도 저소득층의 경우 의료비 때문에 의료 이용을 포기한 경험이 20~25%에 이르는 만큼,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면 빈곤층의 ‘의료 소외’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근로 능력이 있는 모든 수급자에 대한 자립계획 수립 등 맞춤형 조건 부과 및 이행 여부 철저 점검 △수급기간 제한, 단계적 혜택 축소, 재수급 요건 강화 등 자기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선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