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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오양75호’ 한국 선원들
외국인 선원 폭행 확인

등록 2012-06-10 20:40수정 2012-06-10 21:04

정부 합조단, 현지조사 결과
뉴질랜드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던 우리 원양어선에서, 외국인 선원에 대한 폭행과 부당 노동행위가 일상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한겨레21>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 외교 문제로 비화된 사안으로, 정부 합동조사단은 최근까지 뉴질랜드 현지 조사를 진행해 왔다.

국토해양부와 외교통상부 등 정부 고위 공무원을 공동단장으로 한 합동조사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벌인 현지조사 결과, 인도네시아 선원들을 한국인 선원 4명이 지속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이들을 폭행 등 혐의로 입건한 뒤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합동조사단은 또 일부 업체가 외국인 선원에게만 선원법상 보장된 퇴직금과 유급 휴가 등을 주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은 혐의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 최저임금 보장 문제를 두고는 선원들과 업체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합동조사단은 오는 13일 국내 시민단체 초청으로 방한하는 인도네시아 선원 2명를 면담 조사하는 한편, 이달 안에 인도네시아 방문 조사도 실시한다. 지난해 뉴질랜드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던 사조오양 소속 원양어선 ‘오양75호’에 타고 있던 인도네시아 선원 32명은 뉴질랜드로 집단 탈출한 바 있다. 이들은 한국인으로부터 성희롱·폭행·임금체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겨레21>은 뉴질랜드 정부 보고서를 입수해 한국 선원에 의한 인권침해 논란을 여론화시킨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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