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수급자, 목표 절반에 그칠듯

“대상 제한해 미봉책에 불과할 것”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빈곤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차상위계층으로까지 복지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올해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목표마저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10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올해 새로 기초수급자가 된 인원은 지난 4월말 현재 3만5569명으로, 애초 계획에 견줘 절반을 겨우 넘어서는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155만여명에게 기초수급 혜택을 줄 계획이지만, 4월말 현재 수급자는 144만여명이다.

복지부는 올 1월부터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85% 수준으로 완화하고 추가로 6만1000명을 발굴해 기초수급자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 안에서조차 4개월 동안 수급 탈락자의 수급 이력 등을 훑고 전국적으로 발굴사업까지 펼쳤는데도 이 정도라면 연말까지 6만1000명을 채우기 힘들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복지부 쪽은 “생활보장위원회 등을 통해 미리 구제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기준 완화 대상자를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근로 취약계층으로만 제한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더욱이 지난 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도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가장 주된 원인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나 폐지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나 자녀에게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위한 대책에 정부가 눈을 감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용익 의원은 “복지 확대는 고사하고 정부 목표마저 실행 못하는 것은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 의지가 없기 때문” 이라고 비판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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