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년부터 적정인구 부족

보건사회연 보고서…경제성장 둔화·복지부담 증가 예고

우리나라가 2045년부터 인구가 부족해지기 시작해 현재와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기가 힘들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1일 제1회 인구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이날 오전 63빌딩에서 연 ‘미래국가인구전략 대토론회’에서 ‘미래 국가인구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2012년 현재 인구는 5000만명으로 ‘적정 인구’인 4886만명보다 많다. ‘적정 인구’는 사회·경제 규모와 구조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인구를 가리키며, 적절한 재정 균형, 지속가능한 성장, 국가위상 유지 등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인구를 가정해 산정한 것이다. 우리나라 ‘적정 인구’ 추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실제 인구와 ‘적정 인구’ 사이에 균형이 이뤄지는 시기는 2044년으로 적정 인구는 5007만명, 추계 인구는 5010만명이다. 그러나 이도 ‘반짝 균형’일 뿐, 2045년부터 다시 균형이 무너져 적정 인구가 4998만명이지만, 추계 인구는 4981만명에 그치게 된다. 그 뒤 2050년에는 실제 인구가 적정 인구보다 126만명 부족해지고, 2060년엔 그 차이가 351만명으로 더 벌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보사연 이삼식 저출산고령화연구실장은 “현재의 저출산 추이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2040년대에 경제성장이 1.2%로 둔화되고 복지 부담이 늘어나, 가족정책 재정지출 비율 확대,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의 대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e-mail]